해저케이블 공격
전시에 전쟁의 상대를 고립시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해저케이블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활용되어왔다.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공격을 합법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던 사례가 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교전 상대국의 통신을 방해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전시에 군사 전략으로 활용되었던 해저케이블 절단, 파괴의 주요 사례를 1차 세계대전 이전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해저통신케이블 공격 사례
역사적인 사례로 보면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은 주로 전쟁 중에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공격은 당연하게 받아 들여져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크림 전쟁
러시아는 1854년 크림 전쟁 중 영국과 프랑스 및 기타 동맹국의 통신의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와 발틱해 사이의 해저통신케이블을 절단했는데
이는 해저통신케이블이 군사적으로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이다.
러시아-튀르크 전쟁
크림 전쟁 이후 사례는 러시아-튀르크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발생 하였다.
1877년 러시아-튀르크 전쟁 중 러시아의 오데사와 당시의 오스만의 콘스탄티노플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러시아에 의해 공격받았다.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 중 페루의 수도 리마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영국 기업 소유의 해저케이블이 칠레에 의해 절단되었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칠레는 승전국이였지만 중립국인 영국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전쟁 이후 칠레 정부는 절단된 케이블의 수리 비용을 영국 기업에게 지불하였다.
스페인 미국 전쟁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 중 미국은 마닐라 베이에 있는 영국 기업 소유의 마닐라-홍콩 케이블과 마닐라-카피스 케이블을 절단했다.
이는 영국 기업 소유의 케이블이었다. 같은 해, 미국은 스페인과 스페인의 식민지인 푸에르토리코 및 쿠바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절단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정부는 절단된 케이블을 소유한 영국 기업을 대신하여 미국에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미국은 전쟁 중 적국의 물자를 절단한 행위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정당화되므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중재 결정에서도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범이 없다는 점이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영국해협에 있는 독일의 해저케이블 다섯 개를 절단하였고
독일 또한 대서양과 인도양의 케이블을 절단하여 영국의 통신을 방해한 사례가 있다.
이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배상을 요구 받았는데 이에는 해저케이블도 포함 되었다.
케이블 배상 문제에서는 국가 소유 케이블과 기업 소유 케이블 중에 국가 소유의 케이블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 소유의 케이블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당연하게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영국은 독일과 일본의 케이블을 절단 및 파괴하였다.
독일의 엠덴과 포르투갈의 아소르스, 엠덴과 포루투갈의 리스본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공격하였고
미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케이블 또한 공격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일본의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발생하였다.
반대로 영국의 해저케이블이 일본 해군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며, 중립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도 절단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파괴된 해저케이블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포클랜드 전쟁(1982)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제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차단하였다.
배상 문제는 군사적인 전략에 따라 필요한 행위로 간주되어 논의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2003)
이라크 전쟁 중에서도 해저케이블은 주요 타겟이 되었는데
그 대상은 바스라와 페르시아만의 케이블이였다. 공격을 받은 이라크는 일시적으로 통신 체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라크 군은 지휘체계와 정보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 후 이라크의 재건 과정에서 통신 인프라 복구는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았지만 해저케이블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해저케이블 통신의 중요성
여러 사례로 살펴본 결과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간의 전쟁이 일어 났을때 주요 타격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해저케이블이 전 세계 인터넷 통신망의 트래픽에서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러시아의 해군 잠수함이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근처에서 활동하여 문제 제기를 한 사례도 있다.
기존의 위성 통신망은 이러한 유선 케이블에 비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에 및 통신 측면에서
해저통신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들어 스타링크라는 위성 통신 서비스가 각광을 받는 것이 통신망이 해저케이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